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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속기,녹취
지번주소: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26-9 3층 씨03호
도로명주소: 전라남도 목포시 노적봉길 14-2 3층 씨03호
질문과 답변
Q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 결정 전 사망하면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?
2025-10-08
A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.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,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.
Q 개인파산 시 면책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2025-10-08
A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도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(국세, 지방세), 벌금, 과태료, 과징금 등의 공법상 채무,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, 양육비 또는 부양료, 그리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.
Q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2025-10-08
A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, 사정에 따라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A 네, 채무자 본인이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 채무도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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